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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값·출처

세금·보험료·공제처럼 법으로 정해진 숫자는 해마다 바뀝니다. AZ계산기는 이 숫자를 코드에 흩어 두지 않고 적용 기간과 출처를 붙여 한 곳에서 관리하며, 기간이 끝났거나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은 값은 계산기에 경고를 표시합니다.

현재 적용 중인 기준값 77개 중 71개가 공식 자료와 대조되었습니다. 기준일 2026-10-15.

세금

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 원천징수 14% + 지방소득세 1.4% (국세청)원문 대조 완료
2010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예금·적금 이자 계산기, 일할 이자 계산기 (일수 기준 단리)
소득세법 제129조: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%·70~79세 4%·80세 이상 3%, 종신 연금 3%(2026.1.1 이후 수령분, 종전 4%), 사적연금 연 1,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(2024~),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— 국세청원문 대조 완료
2026-01-01 ~ 계속
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·제129조: 일시적 인적용역·원고료 필요경비 지급액의 60%(2019.1.1~), 기타소득금액의 20% 원천징수,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과세최저한,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 — 국세청원문 대조 완료
2019-01-01 ~ 계속
복권 당첨금 소득세: 200만 원 이하 비과세(2023.1.1~), 초과 시 3억 원까지 22%(소득세 20%+지방소득세 2%), 3억 원 초과분 33%(소득세 30%+지방소득세 3%) —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·동행복권 당첨자 안내원문 대조 완료
2023-01-01 ~ 계속
월세 세액공제: 연 월세 1,000만 원 한도,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) 17%·5,500만 원 초과~8,000만 원 이하 15% —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(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).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한도 1,200만 원 상향은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음원문 대조 완료
2023-01-01 ~ 계속
연금계좌 세액공제: 연금저축 600만 원·IRP 포함 합산 900만 원 한도, 공제율 15%(총급여 5,500만 원·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)/12% — 국세청 안내. 지방소득세(공제액의 10%)를 더하면 16.5%/13.2%이며 이 값을 계산에 사용원문 대조 완료
2023-01-01 ~ 계속
소득세법 제104조·제89조 (주택 1년 미만 70%·2년 미만 60%, 조정지역 2주택 +20%p·3주택 이상 +30%p, 기본공제 250만 원, 고가주택 12억 원, 지방소득세 10%) — 국세청원문 대조 완료
2021-12-08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양도소득세 계산기 (주택)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022.5.10~2026.5.9 종료 (2026.5.10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 재시행, 5.9 이전 계약분 한시 보완 ~2026.9.9) — 정책브리핑원문 대조 완료
2022-05-10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양도소득세 계산기 (주택)
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(일반 6~30%)·표2(1세대 1주택 보유 12~40% + 거주 8~40%, 합산) —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원문 대조 완료
2021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양도소득세 계산기 (주택)
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(1명 25만 원, 2명 55만 원,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추가). 대상 연령은 개정으로 단계 조정 중이라 확인 필요원문 대조 완료
2024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종합소득세 계산기 (프리랜서·자영업)
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(1명당 연 150만 원)원문 대조 완료
1990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종합소득세 계산기 (프리랜서·자영업)
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3.3% 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 — 국세청원문 대조 완료
2010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종합소득세 계산기 (프리랜서·자영업)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(총급여 25% 초과분, 신용 15%·체크·현금영수증 30%,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·초과 250만 + 추가한도) — 국세상담센터원문 대조 완료
202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% (문화체육 30%, 직불·현금영수증 30%, 신용 15%)원문 대조 완료
202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연금계좌 세액공제 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5%·초과 12%, 연금저축 600만·IRP 합산 900만 원 한도) — 국세청·정책브리핑원문 대조 완료
2023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의료비 세액공제 (총급여 3% 초과분 15%, 일반 부양가족 한도 700만 원, 본인·65세 이상·6세 이하·장애인 한도 없음) — 국세청원문 대조 완료
201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교육비 세액공제 15% (본인 한도 없음, 자녀 취학 전·초중고 1인 300만 원, 대학생 900만 원) — 국세청원문 대조 완료
201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율 12% — 국세청원문 대조 완료
201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2%, 연 한도 100만 원원문 대조 완료
201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(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, 월세액 1,000만 원 한도,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7%·그 밖 15%)원문 대조 완료
202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표준세액공제 13만 원 (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) — 국세청원문 대조 완료
201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 (1천만 원 이하 15%, 초과분 30%, 일반기부금 한도 소득금액의 30%·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% + min(20%, 종교 외 기부금))원문 대조 완료
201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간이과세 기준 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(정책브리핑), 업종별 부가가치율(국세청 2021.7.1 이후), 매입세액공제 공급대가의 0.5%(부가가치세법 제63조), 납부면제 4,800만 원 미만(제69조)원문 대조 완료
2024-07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부가가치세 계산기 (일반과세·간이과세 비교)
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(2026.12.31까지 1.3%, 연 한도 1천만 원)원문 대조 완료
2027-01-01 ~ 계속 · 2019-01-01 ~ 2026-12-31
쓰이는 계산기: 부가가치세 계산기 (일반과세·간이과세 비교)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·제27조·제69조 (과세표준 1억/5억/10억/30억 구간 10~50%, 세대생략 할증 30%·미성년 20억 초과 40%, 신고세액공제 3%) — 국세청원문 대조 완료
2000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상속세 계산기, 증여세 계산기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~제24조 (기초공제 2억, 일괄공제 5억, 자녀 5천만, 미성년 1천만×19세까지 연수, 연로자 5천만, 배우자 5억~30억, 금융재산 20%·한도 2억, 동거주택 한도 6억) — 국세청·생활법령원문 대조 완료
2024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상속세 계산기, 법정상속분 계산기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·제53조의2 증여재산공제 (10년 합산: 배우자 6억, 직계존속 5천만(미성년 2천만), 직계비속 5천만, 기타친족 1천만, 혼인·출산 1억 별도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·국세청원문 대조 완료
2025-10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증여세 계산기
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당 세액(1,000cc 이하 80원, 1,600cc 이하 140원, 초과 200원), 차령 3년부터 연 5%씩 최대 50% 경감, 지방교육세 30% — 생활법령정보원문 대조 완료
2000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자동차세 계산기
지방세법 제111조·제111조의2 주택 재산세 세율(표준 0.1~0.4%, 1세대 1주택 특례 0.05~0.35%, 시가표준액 9억 이하),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 60%, 2026년 1세대 1주택 43·44·45%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. 세율표는 법령 원문 이미지라 보조 자료로 대조원문 대조 완료
2026-01-01 ~ 2026-12-31
쓰이는 계산기: 재산세 계산기 (주택),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(주택)
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.14%(지방세법 제112조),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%(제151조) — 도시지역분은 행정안전부 자료 확인, 지방교육세율은 원문 대조 전원문 대조 전
2021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재산세 계산기 (주택),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(주택)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·제9조 주택분 공제 9억(1세대 1주택 12억)·공정시장가액비율 60%, 2023년 이후 개인 세율(2주택 이하 0.5~2.7%, 3주택 이상 0.5~5.0%),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20·40·50%·연령 20·30·40%(합산 한도 80%) — 국세청. 2026 세제개편안(1세대 1주택 공제 14억, 2027 시행 추진)은 입법 전이라 반영하지 않음원문 대조 완료
2023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(주택)
종합부동산세액의 20% 농어촌특별세 (농어촌특별세법) — 원문 대조 전원문 대조 전
200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(주택)
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(5년 이하 100만×연수 … 20년 초과 4,000만+초과연수×300만), 환산급여공제(800만 이하 전액·7천만 이하 60%·1억 이하 55%·3억 이하 45%·초과 35%),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. 2012년 이전 입사 근속분 특례 미반영원문 대조 완료
2020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퇴직소득세 계산기
소득세법 제104조·제103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(세율 20%, 지방소득세 별도 10%,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국내·국외 주식 손익 통산 후 1회 적용, 다음 해 5월 확정신고) —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원문 대조 완료
2020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

4대보험·국민연금

국민연금 보험료율 9.5% (2026년, 근로자 절반)원문 대조 완료
2027-01-01 ~ 계속 · 2026-01-01 ~ 2026-12-31
쓰이는 계산기: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, 세후 월급 → 연봉 역산 계산기, 4대보험료 계산기 (근로자·사업주 부담), 연봉 인상 실수령액 계산기
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(상한 659만 원)원문 대조 완료
2026-07-01 ~ 2027-06-30 · 2025-07-01 ~ 2026-06-30
쓰이는 계산기: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, 세후 월급 → 연봉 역산 계산기, 4대보험료 계산기 (근로자·사업주 부담), 연봉 인상 실수령액 계산기
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(하한 41만 원)원문 대조 완료
2026-07-01 ~ 2027-06-30 · 2025-07-01 ~ 2026-06-30
쓰이는 계산기: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, 세후 월급 → 연봉 역산 계산기, 4대보험료 계산기 (근로자·사업주 부담), 연봉 인상 실수령액 계산기
건강보험료율 7.19% (2026년 확정, 2027년 동결)원문 대조 완료
2026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, 세후 월급 → 연봉 역산 계산기, 4대보험료 계산기 (근로자·사업주 부담), 연봉 인상 실수령액 계산기
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 (건강보험료의 13.14%)원문 대조 완료
2026-01-01 ~ 2026-12-31
쓰이는 계산기: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, 세후 월급 → 연봉 역산 계산기, 4대보험료 계산기 (근로자·사업주 부담), 연봉 인상 실수령액 계산기
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.8% (근로자 절반, 징수법 시행령 제12조)원문 대조 완료
2022-07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, 세후 월급 → 연봉 역산 계산기, 4대보험료 계산기 (근로자·사업주 부담), 연봉 인상 실수령액 계산기

고용보험·실업급여
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(임금일액 상한 113,500원) × 60% = 구직급여 1일 상한 68,100원원문 대조 완료
2026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고용보험법 제45조·제46조 (최저구직급여일액 = 최저임금일액 × 80%)원문 대조 완료
2019-10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고용보험법 [별표1] 소정급여일수 (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원문 대조 완료
2019-10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(3개월 250만 원, 4~6개월 200만 원, 7개월~ 통상임금 80%·160만 원, 하한 70만 원)원문 대조 완료
202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육아휴직급여 계산기
6+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 원 (고용노동부)원문 대조 완료
2025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육아휴직급여 계산기

임금

2026년 적용 최저임금 (2025.8.5 고시)원문 대조 완료
2027-01-01 ~ 2027-12-31 · 2026-01-01 ~ 2026-12-31
쓰이는 계산기: 시급·주휴수당 계산기, 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, 시급·일급·월급·연봉 환산 계산기

부동산
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(기준금리 + 연 2%)원문 대조 완료
2020-09-29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전월세 전환 계산기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(연 1할)원문 대조 완료
2016-11-30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전월세 전환 계산기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[별표1]·시도 조례 주택 매매 요율표원문 대조 완료
2021-10-19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[별표1]·시도 조례 주택 임대차 요율표원문 대조 완료
2021-10-19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 등) 매매·교환 상한요율원문 대조 완료
2015-01-06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 등) 임대차 상한요율원문 대조 완료
2015-01-06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주택 외 중개대상물 상한요율 (협의)원문 대조 완료
2015-01-06 ~ 계속
지방세법 제11조 (1주택 표준세율 1~3%, 지방교육세·농특세)원문 대조 완료
2020-08-12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취득세 계산기
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 중과 (조정지역 2주택 8%, 3주택 이상 12%, 비조정 3주택 8%·4주택 이상 12%) —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원문 대조 완료
2020-08-12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취득세 계산기
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(12억 이하, 한도 200만 원·소형주택 300만 원, 2028.12.31까지)원문 대조 완료
2024-01-01 ~ 2028-12-31
쓰이는 계산기: 취득세 계산기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(무주택기간 최고 32점·부양가족 최고 35점·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고 17점, 총 84점) —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·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대조 완료
2023-12-20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청약 가점 계산기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·보증금 증액 상한 20분의 1(5%),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, 지자체 조례로 5% 이내 조정 가능 — 법무부·정책브리핑원문 대조 완료
2020-07-3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임대료 증액 상한 계산기 (5% 룰)

대출 규제

은행권 DSR 규제비율 40%원문 대조 완료
2019-12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대출 한도(DSR) 계산기
제2금융권 DSR 규제비율 50%원문 대조 완료
2019-12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대출 한도(DSR) 계산기

금리

한국은행 기준금리 3.00% (2026.8.27 인상)원문 대조 완료
2026-08-27 ~ 계속 · 2025-05-29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전월세 전환 계산기

법정이율

민법 제379조 (법정이율 연 5푼)원문 대조 완료
1963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지연이자 계산기
상법 제54조 (상사 법정이율 연 6%)원문 대조 완료
1963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지연이자 계산기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(연 12%,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)원문 대조 완료
2019-06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지연이자 계산기
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: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 연 20% (2021.7.7 시행) — 법무부 보도자료·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대조 완료
2021-07-07 ~ 계속
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: 소가 1천만 원 미만 소가×0.5%, 1억 원 미만 ×0.45%+5천 원, 10억 원 미만 ×0.4%+5만 5천 원, 10억 원 이상 ×0.35%+55만 5천 원, 1천 원 미만은 1천 원·100원 미만 버림 — 법원 전자소송 안내원문 대조 완료
2017-02-01 ~ 계속

전기요금

한국전력 주택용 전력(저압) 요금표 (기본요금·전력량요금·하계 구간·1,000kWh 초과 요금)원문 대조 완료
2023-11-09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전기요금 계산기 (주택용 누진제)
기후환경요금 (RPS 7.7 + ETS 1.1 + 석탄감축 0.2 = 9.0원/kWh, 2023.1 기준). 최신 단가는 고지서 확인원문 대조 전
2023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전기요금 계산기 (주택용 누진제)
연료비조정요금 (분기별 변동, 최근 +5원/kWh 안내). 최신 단가는 한전 사이버지점 공지 확인원문 대조 전
2023-01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전기요금 계산기 (주택용 누진제)
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(3.7%→3.2%→2.7% 단계 인하 보도). 현행 요율은 고시 확인원문 대조 전
2026-07-01 ~ 계속
쓰이는 계산기: 전기요금 계산기 (주택용 누진제)

출처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세청, 고용노동부,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를 우선합니다. 틀린 값을 발견하셨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