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준일 2026-10-15 적용
- 출처 3건
계산 공식
- 지연이자 = 원금 × 이율 × 일수 ÷ 365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민법 제379조 (법정이율 연 5푼) | 1963-01-01 | 확인됨 |
| 상법 제54조 (상사 법정이율 연 6%) | 1963-01-01 | 확인됨 |
|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(연 12%,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) | 2019-06-01 | 확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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